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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8일(현지시간) 정보기관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인터넷 연결 기기 등에서 수집한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정책 지침을 내렸다.

이번 규칙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을 포함한 모든 미 정보기관에 적용된다.

12쪽 분량의 지침에는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에 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특정 미국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의 소속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연설이나 예배 같은 권리 행사 등 민감한 활동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보기관 직원의 데이터 접근에 제한을 두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임무는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사생활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익명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규칙은 정보기관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 법률과 행정명령을 넘어서는 제한을 위해 고안됐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업무 규칙은 제시하지만 정보기관이 개인정보 구매 전 영장을 발부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미 정보기관, 군부대, 연방법 집행기관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정보국 국장실은 미 정보기관들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개인정보를 대량 구매해 다양한 정보 및 국가 안보 임무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의 양당 의원들은 정부가 자체 감시 기술로는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대부분 규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원은 지난달 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이에 반대해 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번 지침이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은 “정보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정보와 구매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지침은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필요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