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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해외 전문가 제언하는 ‘한국 안보전략’ 활용이 필요하다
해외 석학들이 종종 한국에 대해 한 말씀하는 것을 일부 국내 연구자나 언론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풍조를 필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해외 석학이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한국에 대해 전문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을 유의 깊게 관찰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경청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왔...
2022.12.28 11:49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국의 새로운 다자동맹 전략 독해법
미소 간 패권경쟁이 전개되던 냉전시대 초기 미국은 유럽에 다자간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했지만,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양자동맹을 체결해 대소 봉쇄정책을 시행했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가 양자 형태로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분...
2022.11.23 11:1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왜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동해상에서 각각의 해군 및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증대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2022.10.19 11:15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사마천의 함정’
고대 아테네 역사가이자 장군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서양 역사학의 바이블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던 스파르타 간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권력 성장이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09.14 11:23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호주와 함께하는 핵공유 체제 고민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핵 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 간 핵군축을 추진하고 이들 외에 핵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비확산과 핵군축 과제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7...
2022.08.10 11:2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나토·러시아 협력 종언...강대국 대립시대 국제전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최근 ‘전략개념 2022’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지역 동맹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이라고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 지속된 나토와 러시아 간 협력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외교와 군사, 경제 분야에 ...
2022.07.06 11:3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던지는 성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이나 군사력에서 현저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 열세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결연한 항전의지를 바탕으로 수도 키이우에...
2022.05.25 11:2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강대국 지정학 충돌 속 윤석열 당선인의 국제전략
최근 일본 연구자들이 ‘서태평양 연합의 권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도쿄대 교수 출신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등이 주도한 책에서 필자들은 향후 일본이 지향할 국제 전략으로 ‘서태평양연합’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
2022.04.20 11:1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졌지만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냈다.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에 둘러싸여 승리를 만끽하면서도 패자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사전투표관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선거관리...
2022.03.16 11:1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한국판 솔라리엄 프로젝트’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에 경쟁적으로 국정 각 분야의 정책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외교와 국방 등 분야는 경제나 복지 등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는 하나 이미 후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모 후보는 병력자원 감소를 염두에 둔 듯 기존 징병제를 대체하는...
2022.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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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