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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로 규정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성매매를 개인의 양심에 달린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범죄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은 고스란히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2018.04.09 09:00
이혼전문변호사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는 시한부 환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남자는 병원에서 한 달 남짓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부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후 남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털어놓은 뒤 여자와 상의 없이...
2018.04.09 09:00
플랜코리아, 세계 보건의 날 맞아 다양한 보건위생 사업 소개
전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인 이들은 자카바이러스, 뇌수막염, 에볼라와 같은 여러 전염병들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이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코리아는 제68회 보건의 날을 맞아 해외 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보건 활동들을 소개했다....
2018.04.06 15:05
법무법인 한별, 15일(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PTC 재무임원, DVRC 임원 방한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에서는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를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반까지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학이나 취직, 현지 진출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또는 현지 거주나 사업 등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최신 동향 등 미국 투...
2018.04.06 13:35
법무법인오현 최영변호사 - 현재 마약류 범죄의 추세는?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이다. 즉 마약류 사범의 수가 인구대비 0.02% 미만이어야 UN 기준에 따른 마약청정국에 속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 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
2018.04.05 14:26
파킹클라우드, 지자체 통합주차관리 사업 잇달아 수주
▲ 파킹클라우드에서 구축한 강남구 통합주차관제센터(좌)와 스마트주차솔루션 유•무인정산기(우)스마트주차솔루션 ‘아이파킹’을 운영 중인 파킹클라우드(대표 신상용)가 지자체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고 있다.사회적 이슈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651억 예산이...
2018.04.04 14:31
대구 동구청, 동부경찰서와 함께 안심귀갓길 위한 ‘그림자 조명’ 도입
최근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림자 조명’을 도입하는 곳이 많아져 화제다. 안전에 관련된 이미지와 문구를 여러 빛깔로 표현하여 가로등에 부착한 뒤, 지면이나 벽면에 투사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이다.대구 동구청에서는 대구 동부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의 목적으로...
2018.04.04 09:59
미국투자이민(EB) 개정안 9월 30일까지 한시적 동결, 향후 투자금 대폭 인상될 듯
지난 3월23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국 투자이민법안이 2018년 9월 30일까지 단기 연장을 확정하여 투자자들은 향후 약 6개월동안은 50만불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3월초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최소 투자금액이 대폭 인상되는 내용인데 미국투자이민법안이 일시적으로 현행유지 하게됨으로써 50만불...
2018.04.03 09:40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분당 봉안당 홈’ 한정공급
최근 고령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해체,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 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며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웰다잉(well_...
2018.04.02 09:31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소송 준비, 무리할 시 독이 돼”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을 결심하기 전보다 더 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본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들은 금전적 손해...
2018.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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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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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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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