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의혹 구속영장 기각 뜻 밝힌 法…"靑 마찰음 이어 수사 악재"
조국 가족펀드 의혹 구속영장 기각 뜻 밝힌 法…"靑 마찰음 이어 수사 악재"
  • 김현 기자
  • 승인 2019.09.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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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계자 기각 뜻 밝힌 법원…검찰 수사난항 겪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11일 오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 필요 여부를 살핀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과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유사한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마찰음을 내기도 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 압박 강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 난항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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