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국 빠졌다…“사법개혁이 우선”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국 빠졌다…“사법개혁이 우선”
  • 유명준 기자
  • 승인 2019.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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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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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의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낙마한 데에서 만들어진 조어인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를 넣지 않겠다은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에 대해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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