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청문회 열린다…민주·한국당 ‘증인없는 청문회’ 합의
6일 조국 청문회 열린다…민주·한국당 ‘증인없는 청문회’ 합의
  • 윤슬 기자
  • 승인 2019.09.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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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4일에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인 4일 전격적으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배경에는 ‘청문회’ 패싱으로 인해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해 다음날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을 다시 제기한 모습이 사실상 국회의 기능 상실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난관이 많다. 청와대는 전날 재송부 요청으로 사싱살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조국 사수’를 밝히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저지가 안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의혹의 진실 여부와 조 후보자의 해명과 상관없이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밝혔던 해명 이상의 내용을 끄집어 내지 못하거나 의혹 되풀이 수준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상 의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입장을 정리한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한편 이번 청문회 개최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슬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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