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두발‧복장 검사 못한다
앞으로 초중고 두발‧복장 검사 못한다
  • 유명준 기자
  • 승인 2019.08.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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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용모·소지품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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