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받을 기회 얻었다…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비자 받을 기회 얻었다…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 유명준 기자
  • 승인 2019.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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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쳐
사진=유튜브 캡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밞을 기회를 다시 얻었다. 그러나 법의 허용과 달리 여론도 그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건실한 이미지를 쌓아왔고,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던 터라 대중들의 비판이 거셌다. 이후 그는 입국 금지됐다. 정부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이후 끊임없이 입국을 시도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지만, 카메라가 꺼지기도 전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만 거세게 받았다. 여기에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F-4라는 점도 입국 금지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데 일조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유승준은 17년 만에 꿈을 이루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활동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예인의 직업이 대중이 공감하고 지지해줘야 가능한데, 반발 여론이 크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유승준이 제대로 활동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자극적 소재’를 좋아하는 일부 ‘어그로’ 유튜버 등이 유승준이란 소재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소비할 경우, ‘제대로 된’ 활동은 아니더라도 화제성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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