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승리 영장 기각, 경찰 제대로 수사 했을까…‘제 식구 감싸기’ 결과?
[이슈] 승리 영장 기각, 경찰 제대로 수사 했을까…‘제 식구 감싸기’ 결과?
  • 유명준 기자
  • 승인 2019.05.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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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뷰어스DB
사진=뷰어스DB

 

승리가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 3인 중에서 유일하게 구치소 동료가 되는 것을 면했다. 승리는 웃었겠지만,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8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9일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의 영장 기각은 영장전담 판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버닝썬 폭행 사건이 터지고 승리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비판이 “경찰 조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다”라는 목소리였다. 뒤늦게 진행한 버닝썬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언론이 터트리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했다.

대중의 시선은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서 원인을 찾았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뇌물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8명인데 검찰에 송치된 이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자기 식구들이 연루되었고, 자칫 더 확대될 수 있는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과연 적절하게 조사했을까라는 의문이 시작되는 이유다.

오히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거론된 음란물 유포 연예인에 대해서는 발 빠른 조사와 소환 등이 이뤄졌다. 버닝썬 조사의 부실함을 카카오톡 내용을 흘려서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만약 152명이나 투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 커질 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 시기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까지 거론될 수 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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