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방패삼은 진주아파트 사건 범인, 정신질환자 재판 얼마나 늘었나?
조현병 방패삼은 진주아파트 사건 범인, 정신질환자 재판 얼마나 늘었나?
  • 윤슬 기자
  • 승인 2019.04.18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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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방화범 안씨가 조현병을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YTN캡처)
진주아파트 방화범 안씨가 조현병을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YTN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진주아파트 방화 사건의 범인 안모 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또 다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일반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안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모녀를 흉기로 찌른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 때문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찔러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소식 이후 안씨의 정신질환 관련 이야기가 경찰을 통해 전해지자 조현병 환자 범죄와 관련한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다.  

최근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이 판명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값을 치는 일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윤슬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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