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04.1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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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뷰어스=서주원 기자] 최근 서울 강남보건소의 ‘여성음주, 성범죄 노출 가능성 높다’라는 공익광고가 논란을 일으켰다. 성범죄 피해의 책임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보건소는 최근까지 ‘성범죄의 그늘 술, 음주는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걸어왔다.

해당 포스터에는 ‘술에 취할수록 성범죄 위험 커져’라는 문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는 판단련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가해자는 성충동 자제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커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이 제공하고, 가해자의 범행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 해당 포스터는 지난 1일 철거됐다.

그러나 실제로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술자리 후에 만취한 여성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술자리 전후의 준강제추행죄 발생은 대학교에서부터 일반 직장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장 동료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직장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도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에 준한다고 평가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도 크게 실추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간혹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는 각종 직업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비록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주원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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